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되는가?)

- 네 번째 편지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배철민 선생님께

배쌤 덕분에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풀리면서 개념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런데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관해 공부하면서 드는 의구심은 ‘과연 얼마큼의 실효성이 있을까’입니다. 일단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는 미이수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고교학점제가 전학년에 전면 실시되는 2025학년도에도 유급제가 없고, 미이수하더라도 보충과정에 평가가 없고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이상 듣기만 하여도 I등급을 E등급으로 전환시켜준다면, 미이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따라서 최소 성취수준 이상을 달성하자라는 구호가 그 대상 학생들에게는 임팩트가 없지 않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유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성취도 E를 받은 학생과 보충 이수 과정을 통해 I에서 E로 전환된 학생과 차등이 없다면, 처음부터 E를 받은 학생들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또한 대학에서 준거지향평가인 성취평가제의 등급을 어떻게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할까요? 그리고 미이수 학생 발생시 업무 증가를 우려하여 처음부터 평가계획을 세울 때 수행평가의 비중을 높이되, 수행평가의 난도는 낮추어서 변별도를 떨어뜨리면, 지필평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최소 성취수준이 달성되도록 설계한다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여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배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네 번째 답장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되는가?

 

박종욱 선생님께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해야 하지만 미이수제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습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을 진단 평가를 통해 학기초에 선발하면, 아마 영어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으로 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기초 학력이 낮고, 학업에 대한 의욕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미이수제를 실시하든, 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학업에 관심과 흥미, 의욕이 낮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학업과 관련하여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미이수제를 실시하면 이 학생들이 겁을 먹고 엄청난 동기 부여가 되어서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공부 습관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미이수제라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취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사들의 인식의 전환과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주로 중상위권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지만,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관해 공부하면서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다시 보이고,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학생들도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더 잘 참여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더 하게되었습니다.

유급제가 없고, 사실 보충 이수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사실 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더 귀찮아졌을 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성패는 미이수제와 보충 이수 과정이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학업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to support)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생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제도는 미이수로 인한 유급제일 것입니다. 최소 성취수준을 미달하였을 경우 학년을 진급하지 못한다고 하면 매우 두려워하여 기필코 최소 성취수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급제를 두려워하여 최소 학업 성취율 이상을 달성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기력과 무의욕이 몸과 정신을 지배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최소 성취율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을뿐더러, 시도를 하더라도 기초 학력이 너무 낮아서 한 학기만에 40% 성취율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고등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보충이수과정 또는 대체 이수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유급제를 시행한다면, 이 학생들은 졸업을 못하게 될텐데, 이때 학교에서의 이 학생들이 누적되었을 경우 지도 및 관리 문제와 학생 스스로도 유급 학생이라는 낙인 효과라는 주홍 글씨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급제는 아주 강력한 동기 요소임에는 틀림 없지만, 유급제로 인한 학교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오래 전에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면 해답의 실마리가 보이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결과가 생길 양산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징벌적 접근보다는 지원적 접근으로, 결과적 또는 성과적 접근보다는 과정적 접근법에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처음부터 성취도 E를 받은 학생과 I등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보충 이수 과정을 통해 E등급으로 전환된 학생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충 이수 과정을 통해 E등급을 받은 학생의 학생부에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E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이를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대학교에서 정할 문제이지만, 어쨌든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면 I등급을 받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이고, 학업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해도 어차피 보충 이수 과정 이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 또한 보충 이수 과정이 평가없이 단순히 일정 수준 이상의 온라인 수업 진도만 나가면 수료되는 수준이라면 더더욱 I 등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보충 이수 과정에 평가를 도입한다면, 또 이수를 못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이수자가 결국 발생할 것이고, 미이수가 계속 누적되어서 졸업 최소 학점을 못 채우게 되면, 졸업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이수는 힘들겠지만, 대체 이수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분명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 사회에 저 학교에 가면 최소 성취율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미이수자가 많이 나와서 보충 이수 과정을 듣는 학생이 많다는 소문이 나면, 지역 중학생들은 그 학교를 기피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진학을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미이수자가 교과별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할 것이고,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교사들은 또한 자신의 업무 과중을 우려하여 아예 평가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수행평가 비중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지필평가 비중을 40%이하로 줄이고, 수행평가의 난도를 낮추어서 변별도를 떨어뜨려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평가를 설계하면, 지필평가를 잘 못 쳐도 최소 학업 성취율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한 명도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거죠. 그리고 단위 학교 분할 점수의 E등급과 I등급의 경계 퍼센트를 낮게 설정하여, 최대한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해 버린다면, 과연 이것을 꼼수라고 교육부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또 내놓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꼼수(?) 운영을 막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나 지침이 아마 교육부에서 내어 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이수자가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입에 불리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학교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고,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고, 학생 지도의 부담이 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럴까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개 토론회와 교육부와 현장의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도의 좋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고민이 성공적인 고교 학점제의 안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편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